필로폰 구매 시도와 미수에 대한 처벌 사건

피고인 A씨는 2023년 1월 8일 불법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필로폰 구매를 시도했습니다. 대전의 한 편의점에서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47만 원을 송금했지만 필로폰 은닉장소를 전달받지 못해 실제 구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구매를 시도한 사람
•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 온라인 광고를 통해 필로폰 판매를 시도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씨는 2023년 1월 8일경 인터넷에서 마약류 판매 광고를 우연히 보고 광고에 명시된 연락처로 필로폰 매수를 요청했습니다. 같은 날 새벽 3시 25분경 대전 중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판매자가 알려준 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47만 원을 무통장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필로폰 은닉장소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은 필로폰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채 매수가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적절한 형량.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470,000원을 추징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 구매를 시도한 것이 초범이지만 과거 필로폰 투약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실제 필로폰 매수에 미수에 그친 점, 매수금액 47만 원인 점,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시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실제로 마약류를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구매를 시도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재물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필로폰 구매를 위해 송금한 47만 원은 이 조항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이나 추징금 등의 납부를 임시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가납명령에 관한 조항입니다. 재판부는 추징금 47만 원에 대해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마약류 관련하여 처벌받거나 기소유예 처분 등 전력이 있다면 비록 이번에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마약류 판매 광고는 절대 믿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며 마약류 구매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