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처분 정지 신청 기각 판결

신청인 A가 공주시장으로부터 1억 4천6백7십7만8천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자, 해당 처분을 다투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그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효력 정지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공주시장으로부터 1억 4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그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사람
• 피신청인 공주시장: 신청인 A에게 1억 4천6백7십7만8천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행정기관의 장

분쟁 상황

공주시장으로부터 1억 4천6백7십7만8천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A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2021구단102890 사건)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A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이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그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제기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즉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임시적인 구제 절차입니다.

핵심 쟁점

행정처분인 과징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청인 A의 과징금 부과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즉, 과징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결론

법원은 신청인 A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과징금 부과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 것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제2항에 따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에 해당합니다.

•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제2항: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효력의 정지 또는 그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 보상이 가능하더라도 사회 관념상 참을 수 없는 중대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또한 '긴급한 필요'는 손해가 임박하고 그 정도가 심각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이 이러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만약 행정처분으로 인해 즉각적인 피해가 예상되어 그 효력을 정지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한 구체적 입증: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중단, 도산 위기, 명예 실추 등 금전 보상으로는 치유하기 어렵거나, 금전 보상이 가능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참고 견디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2. '긴급한 필요성'의 소명: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손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피해가 더 커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충분하고 설득력 있는 자료 준비: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충분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재정 상태 자료, 사업 피해 예상 자료, 전문가 의견 등)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