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가공무원 7급 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요구 사건

원고는 2020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불합격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두 가지 주요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잘못 표기했고, 이후 수정 요청을 했으나 피고(인사혁신처장)가 이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 및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안내 부족과 다른 항목(영어능력검정시험, 가산점)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둘째, 응용역학 과목의 특정 문제 정답에 오류가 있어 본인의 점수가 낮게 책정되었고, 이를 수정하면 합격권에 들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불합격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지방인재 여부 표기 오류는 원고의 과실이며, 접수 기간 이후 수정 불가는 시험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량권 내의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문제 정답 오류 주장에 대해서는 설령 원고의 주장이 맞더라도 합격선 결정 기준과 채용목표제 적용 방식에 따라 원고의 점수는 여전히 합격선에 미달하여 불합격이라는 결론에 변함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분쟁 상황

2020년 국가공무원 7급 시설직(일반토목) 직렬 채용시험에서 원고는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아니오'로 표기했으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필기시험 응용역학 과목 문항 7번의 정답으로 원고는 ②번을 선택했으나, 피고는 최종 정답을 ①번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평균 73.33점을 받아 합격선 75점에 미달하여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지방인재 표기 오류가 피고의 안내 부족 때문이며, 접수 이후 수정 요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고,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등록 및 가산점 수정 정책과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응용역학 문제의 정답이 사실은 ②번이며, 이를 수정하면 본인 점수가 74.16점(총점 445점)이 되어 합격권에 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충분한 안내가 있었고 응시원서 접수 기간 이후 수정 불가는 시험 관리의 원칙이며, 문제 정답은 심사를 거쳐 확정되었고, 설령 정답이 수정되어도 합격선 결정 기준에 따라 원고는 여전히 불합격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의 '지방인재 여부' 표기 오류 수정 요청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 사건 필기시험 응용역학 과목의 특정 문제 정답에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그 오류가 원고의 불합격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설직(일반토목:일반) 직렬 필기시험 불합격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시험 시행기관인 인사혁신처장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응시자격 및 요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시험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한 규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무원 시험 응시자들이 응시원서 작성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며, 시험 문제의 정답 오류 주장이 있더라도 합격선 결정 기준과 채용목표제 적용 방식에 따라 합격 여부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2 제1항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 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험 시행기관에 지방인재 선발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근거가 됩니다.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 제2항 제1호 (합격자 결정 범위):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1차와 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는 시험 시행기관이 합격선을 정할 때 지켜야 할 상한선을 제시하는 규정입니다.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 제5항 (자문위원회 설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두어 시험 시행, 합격자 결정 등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이 사건에서 시험관리위원회가 합격선 결정 등을 심의한 과정의 근거가 됩니다.
구 균형인사지침 (인사혁신처예규):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대상,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 방법, 기타 구체적인 운영 사항 등을 정합니다. 이 지침은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지방인재 해당 여부를 검증하고 접수기간 이후 수정이 불가함을 명시하는 근거가 됩니다.
행정행위의 재량권: 법령에 따라 시험 시행기관은 출제 및 배점, 정답 결정, 채점 방식, 합격자 선정 등 시험 관리에 대한 폭넓은 재량을 가집니다. 다만, 그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험 목적이나 법령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667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지방인재 여부 표기 수정 거부 및 정답 확정 모두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평등원칙: 행정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방인재 여부 수정 불허가 영어성적 등록이나 가산점 수정 등과 비교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각 제도의 성격과 운영 방식이 다르므로 평등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지원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유의해야 합니다.

시험 공고문 전체를 꼼꼼히 읽고, 관련 법령 및 예규,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안내 자료를 통해 응시자격, 지방인재채용목표제, 가산점 등 본인에게 해당되는 모든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 시, '지방인재 여부', '학력사항' 등 본인의 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는 시험 시행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자격 자가진단' 기능 등을 활용하여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하고 표기해야 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지만, 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접수 마감일 전에 모든 기재사항이 올바른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최종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의 정답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험 시행기관이 정한 이의제기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정답이 수정되더라도 합격선 결정 방식(예: 선발예정인원 대비 비율, 지방인재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등)에 따라 개인의 합격 여부가 예상과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등록, 가산점 신청 등과 같이 응시원서 접수 이후 추가 등록 또는 수정이 허용되는 항목들은 시험의 성격과 관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인재 여부'와 같은 기본 응시자격 정보와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