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교폭력 사건에서 원고에게 내려진 전학 조치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전학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그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해학생과의 우발적인 충돌로 인해 폭력 행위가 발생했으며, 이는 일회성 사건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과거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실제 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고등학교 진학 후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원고의 행위를 심각하게 평가하고 전학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학 조치가 원고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건이 일회성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이 아니었으며, 피해학생이 졸업 예정이어서 전학 조치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과거에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실제 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이후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전학 처분을 취소하고, 제1심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연준 변호사

로엘법무법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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