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한 사건.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인쇄물을 배포한 모임의 참석자들이 모두 당원이라고 인식하고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인쇄물을 배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쇄물을 배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쇄물을 배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B와 C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아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와 C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