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부동산, 현금 재산 분할 합의 사건

원고와 피고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을 결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원고는 피고가 이미 지급한 1억 원을 확인했으며 양측은 이혼 관련 모든 재산상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배우자
• 피고 C: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배우자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의 귀책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2천만 원과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이혼 소송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의 전형적인 사례로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혼인 관계 파탄에 따른 이혼 여부와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범위 및 방법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이혼, 재산분할 2억 2천만 원,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의 조정을 통해 원고와 피고는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며 원고는 피고가 2021년 10월 1일에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과 동시에 대전지방법원 2021즈합1073 부동산가압류신청, 2021즈합1075 자동차가압류신청을 각 해제하고 그 집행해제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그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향후 각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결론

원고와 피고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 모든 이혼 관련 청구에 대해 합의하여 모든 분쟁을 종결시켰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혼은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배우자를 유기한 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 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는데 이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는 재판상 이혼 원인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을 할 때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부부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부동산과 현금 1억 원을 포함한 구체적인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취지입니다.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의 효과) 및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이혼하게 된 경우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최종 조정에서는 재산분할과 함께 모든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조정 제도의 활용: 이혼 분쟁에서 법원의 조정 제도는 당사자들이 직접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당사자들의 의사를 반영한 유연한 해결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의 명확화: 재산분할 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현금 지급 시기 및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가압류 해제 등의 후속 조치도 함께 명시하여 분쟁의 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가압류 해제 및 소송 비용: 재산분할 합의 시 기존에 진행했던 가압류 등 보전처분에 대한 해제 절차도 동시에 합의하여 불필요한 절차 진행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소송 및 조정 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청구의 포기 확인: 이혼 조정 또는 합의 시 향후 추가적인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를 명확히 삽입하여 분쟁을 완전히 종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다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산 목록의 정확한 파악: 재산분할의 기초가 되는 부부 공동 재산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 모든 자산뿐만 아니라 대출 등 부채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인 재산 상황을 명확히 알아야 합리적인 분할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