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원고에게 경찰서가 착오로 면허취소 처분을 추가로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여수경찰서로부터 운전면허정지 통지서를 받았으나, 이후 피고가 동일한 사유로 면허를 취소한 것에 대한 법적 다툼입니다. 원고는 경찰서로부터 면허정지 통지서를 받고 이를 수령했으며, 이는 이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행정처분의 착오를 이유로 면허를 취소했으나, 원고는 이를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여수경찰서의 면허정지처분이 효력을 발생했으며, 피고가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불가변력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며, 동일한 사유로 더 무거운 처분을 하기 위해 이미 행해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차경환 변호사

변호사차경환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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