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와 농업회사법인 K 간 매매계약 무효 확인 상고 사건

이 사건은 J와 농업회사법인 K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매매계약 무효 확인 소송에서 농업회사법인 K 주식회사가 제기한 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J (이전 이름 L):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하급심에서 승소하여 피상고인 지위에 있는 개인입니다.
• 농업회사법인 K 주식회사 (대표이사 C): 매매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패소한 회사입니다.

핵심 쟁점

매매계약 무효 확인 소송의 하급심 판결에 대해 제기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대법원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반소원고)인 농업회사법인 K 주식회사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농업회사법인 K 주식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률에서 정한 상고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매매계약 무효 확인에 대한 하급심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