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약사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위반하여 피고가 해당 품목의 신고를 취소한 것에 대한 법적 다툼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행정처분도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에는 약사법에 근거한 개별적인 행정처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고취소처분은 법적 근거가 있으며,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은 이와 다른 해석을 하여 잘못된 결론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