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청구 상고 기각 사건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임금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A로부터 임금 청구를 받은 당사자

핵심 쟁점

원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상고 허가 사유를 충족하는지 또는 상고 이유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본 결과 원고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법률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