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회사 그룹의 위장회사 통한 세금 탈루 및 횡령 사건

▽▽▽ 그룹 회장 등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모회사 매출을 자회사 매출로 위장하고 자금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모회사와 자회사에 대해 대규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부과되었고,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위장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 및 가산세 부과, 그리고 부정행위에 따른 제척기간 연장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 그룹 소속 기업들. 라면 완제품 생산업체인 ○○○ 주식회사(원고 1 회사), 라면스프 등을 공급하는 △△△ 주식회사(원고 2 회사), 포장박스 등을 공급하는 주식회사 □□□(원고 3 회사), 그리고 이 사건 위장 거래에 사용된 페이퍼컴퍼니 중 하나인 원고 4 회사.
• 피고들: 세금을 부과한 과세당국. 서울 성북세무서장, 원주세무서장.
• 관련 인물 및 회사: ▽▽▽ 그룹 회장 소외 1과 그의 배우자 소외 2 (횡령 주도), ◇◇실업 및 ☆☆포장 (실제 물품 공급 거래처), 소외 3 회사 (원고 2 회사에 흡수합병된 페이퍼컴퍼니).

분쟁 상황

▽▽▽ 그룹의 회장 소외 1 등이 라면스프 및 포장박스 공급 과정에서 원고 모회사들의 매출을 페이퍼컴퍼니인 소외 3 회사와 원고 4 회사의 매출로 위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회사가 받아야 할 공급대금을 자회사 계좌로 받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약 2007년부터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으며, 이는 2019년 징역형이 확정된 범죄 행위입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위장 거래를 파악하여 원고 1 회사에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원고 모회사들에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와 가산세를, 위장 자회사들에는 세금계산서 가공 발급/수취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실제 거래자가 아닌 위장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및 관련 가산세(세금계산서 미발급, 가공 발급/수취) 부과 적법성. 부정행위로 인한 법인세 본세 및 가산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본세 포탈 목적이 없는 위장 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피고 원주세무서장 패소 부분 중 원고 2 회사에 대한 2013년 2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및 2011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각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 별지2 표2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 별지2 표3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 원고 3 회사에 대한 2014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및 2011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각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처분 부분, 별지3 표2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 원고 4 회사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4 표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이는 위장 거래를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관련 가산세가 정당하게 부과될 수 있고, 부정행위로 인한 본세와 가산세 모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 성북세무서장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세금계산서 제도의 본질적인 기능과 목적을 재확인하며, 명의 위장이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거래가 실제 사업 주체를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세법상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가 개입된 세금 포탈이나 세금계산서 관련 위반에 대해서는 본세뿐 아니라 가산세에도 10년의 긴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과세당국이 더욱 폭넓게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 공급/공급받는 자가 아닌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 보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자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 2호 (세금계산서 가산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사건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거래는 재화 등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4.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지출증빙미(허위)수취가산세)​: 증명서류를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대법원은 실제 물품을 공급받은 원고 모회사들이 이 사건 각 자회사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5.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국세 부과제척기간)​: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횡령과 연계된 위장 거래를 부정행위로 보아 본세 및 관련 가산세 모두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본세 포탈 목적이 없더라도 부정행위로 인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실질과세의 원칙: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다를 경우, 세법은 실제 사업 주체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형식적인 명의만 빌린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거래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의 중요성: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중요한 증빙 자료입니다. 실제 거래 당사자와 다르게 작성되거나 가공으로 발행/수취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높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부정행위의 장기 제척기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위장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일반적인 5년이 아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장기간 세무조사 및 과세의 위험이 따릅니다. 이는 본세뿐만 아니라 관련 가산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횡령과 세금 문제의 연계: 횡령 등 범죄 행위가 세금계산서 위반과 연계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가산세 등 세법상 불이익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목적으로 위장 거래를 한 경우, 이는 명백한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5.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기업 집단 내에서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 시, 투명한 회계 처리와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적입니다. 지배구조를 이용한 편법적인 거래는 추후 법적, 세무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