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모회사들이 자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행위가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 모회사들이 자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것에 대해 세무당국이 문제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 모회사들은 자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로는 자신들이 거래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세무서들은 원고 모회사들이 자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명의와 실제 거래 주체가 달라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모회사들이 자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실제 거래 주체와 명의가 달라 부가가치세법상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모회사들이 자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가공 거래로 간주되어 가산세 부과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세무서들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모회사들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정현 변호사
법무법인무영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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