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다투며 상고했으나,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이 없다고 본 판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유지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으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