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포기 각서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입니다.
주식회사 A가 작성한 포기 각서의 법적 효력이 유효한지 아니면 무효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이 제기한 상고(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양측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더 이상 다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상고에 들어간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이전 부산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포기 각서의 유효성 또는 무효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