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A 주식회사가 B에게 레미콘 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하급심에서는 B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연대보증 계약서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확히 기재되었는지 판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B는 자신이 진행하는 공사 현장에 필요한 레미콘 대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레미콘 주문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연대보증 계약 시 보증해야 할 금액의 최고 한도가 명확히 서면에 기재되었는지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B는 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레미콘 주문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연대보증인 B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계약 시 민법 제428조의3에 따라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에 명시적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대법원은 첫 번째 쟁점(계약 당사자 확정 및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레미콘 주문의 당사자는 주식회사 C이고, B의 연대보증은 B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쟁점(민법 제428조의3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원심이 B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연대보증 채무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불확정한 채무에 대한 보증 시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민법 제428조의3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원심이 이 점을 심리하지 않은 것은 판단 누락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다시 돌려보내 최고액 특정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연대보증 계약의 최고액 특정 여부에 대한 심리가 누락된 점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민법 제428조의3 (근보증의 최고액 기재 의무): 이 조항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예를 들어 계속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설 경우, 보증인이 책임져야 할 금액의 최대 한도(최고액)를 서면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보증인이 예상치 못하게 과도한 책임을 지는 것을 막고, 보증 부담의 한도를 미리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연대보증 계약이 유효하려면 보증서면에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서면 자체로 최고액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최고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보증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심이 이 조항의 적용 여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 법은 일반 개인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제6조 제2항은 보증인이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증을 서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보증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의 연대보증이 부동산 임대업 등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원심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증 계약 시 최고액 명시의 중요성: 불확정한 채무에 대한 보증(예: 지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채무)을 서는 경우, 반드시 보증서에 '얼마까지' 책임질 것인지 최고 한도 금액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최고액이 명시되지 않으면 해당 보증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및 보증 내용 명확화: 보증을 서기 전, 실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보증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서면으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애매모호한 표현은 추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보증과 일반 보증의 차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주로 일반 개인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만약 본인의 사업과 관련된 보증을 서는 경우에는 이 특별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인지하고 보증 계약에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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