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상고 기각 사건

A 주식회사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잠실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 법인
• 피고 잠실세무서장: 법인세 부과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핵심 쟁점

피고 잠실세무서장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는지에 대한 판단

법원의 판단

피고 잠실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본 결과, 피고 잠실세무서장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