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들이 회사에 임금을 청구하고 회사가 반대로 기준 운송수입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사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판결입니다. 이 판결로 원심에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와 회사의 기준 운송수입금 청구에 대한 원심 판결이 타당한지 여부, 그리고 피고 회사의 상고 이유가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반소원고) E 주식회사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 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근로자들(A, B, C, D)에게 유리한 원심의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반소원고) E 주식회사의 상고심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법률적으로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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