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직원 A가 회사 B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급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A의 상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직원 A가 제기한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상고심에 이르러,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 주장이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으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주식회사 B의 직원 A에 대한 징계 처분이 유효하다는 하급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상고심에서 새로운 법리적 쟁점이 발견되지 않거나, 기존 판단을 뒤집을 만한 중대한 오류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