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한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지지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며 원심의 판단에 심리미진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