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고물상)와 B(폐기물업체운영)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입니다. 원심(광주지방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의 특정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피고인 A, B의 무죄 부분)는 기각했으나,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해 원심이 누범가중 법리를 오해하여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범죄임에도 누범으로 잘못 판단한 점을 지적하며 파기환송했습니다.
피고인 A는 F와 공모하여 2019년 6월 27일부터 같은 해 7월 24일까지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도 2013년 1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년 4월 25일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으며, 2020년 2월 19일에도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년 7월 14일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A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이 과정에서 과거 형의 집행 종료일(2016년 4월 25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2019년 6월 27일)의 범죄임에도 누범가중을 적용한 잘못이 발견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 대한 다른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일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범죄 증명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에서 누범가중 법리가 적법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검사가 제기한 피고인 A 및 B에 대한 무죄 부분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누범 적용 오류가 인정되어 다시 재판받게 되었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의 다른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 보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68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 효율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혐의가 이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누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긴 형량)에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과거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원심이 누범가중을 적용한 것이 잘못된 법리 오해로 지적되었습니다. 자유심증주의: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는 원칙입니다. 검사의 상고가 기각된 이유 중 하나는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원심이 증거를 판단한 방식에 대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공모관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의사를 합치하여 함께 실행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피고인 A는 F와 공모하여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각 공모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전에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경우, 새로운 범죄가 발생했을 때 과거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년이 경과했다면 형법상 누범가중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간과하면 부당하게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 불법 투기는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폐기물 처리 시에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인허가된 업체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고물상이나 폐기물 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개개인의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증거 유무에 따라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무죄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된다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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