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에 대해 증명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고가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논리적이거나 법리적인 오류가 없다고 보고,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잘못 해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무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모든 관여 대법관이 동의한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