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법원 판단

이 사건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제기된 상고심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청구된 당사자로, 이 사건에서 자신의 유죄 판결 및 부착 명령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사건의 유죄 여부 및 원심 판결의 적법성: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논리, 경험칙 위반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증거 조사 방식, 피고인의 방어권 등 법리적 문제가 없는지 여부.
2. 부착명령의 적법성: 피고인에게 부과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적법한 절차와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에서 선고된 유죄 판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확정하였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어떠한 법리적 오해나 사실 오인도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인한 유죄 판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