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혐의 등 군인 피고인 항소심 유지 판결

피고인 A 일병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강간, 위계 등 간음) 및 상해,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 법원은 2018년 4월 6일과 5월경 발생한 것으로 지목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고등군사법원(원심) 또한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군검사는 무죄로 선고된 성범죄 부분에 대해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했으나, 군사법원법 제442조 제7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군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청소년 성범죄, 상해,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군인 일병
• 군검사: 피고인을 기소하고 일부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당사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일병 신분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위계 등 간음 혐의와 더불어 상해, 폭행,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2018년 4월 6일과 5월경에 발생한 것으로 지목된 성범죄 혐의에 대해 유무죄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고, 피고인은 이 혐의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반면 군검사는 유죄를 주장하며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 성범죄 혐의에 대한 범죄 증명이 충분한지 여부와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적법한지, 군사법원법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형량 기준이 무엇인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군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고등군사법원)을 확정한다.

결론

대법원은 고등군사법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 일부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군사법원법 제442조 제7호에서 정한 상고 허용 기준(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에 미치지 못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군사법원법 제442조: 이 조항은 상고 이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7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양형 부당)로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 기각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형량 이하의 사건에서는 양형의 적정성을 다투는 상고를 제한하여 불필요한 상고를 줄이고 하급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법률 위반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위계나 위력의 유무, 합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며, 법원은 증거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져야만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일부 성범죄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 법관은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심증주의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에 이르지 못하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군검사가 상고한 부분에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본 것은, 원심의 증거 판단이 합리적이고 타당했다고 본 것입니다.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증거의 유무가 매우 중요하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증거 확보와 법리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군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군사법원법의 특별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사법원법 제442조 제7호와 같이 형량에 따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 가능 여부가 제한되므로, 하급심에서 충분한 변론을 통해 형량을 다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고심은 주로 법리 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 법률적인 문제만을 다루며, 사실 관계의 재검토는 제한적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