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국제브랜드 사용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사건

신용카드사가 국제브랜드 사용 및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 이용 대가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내이며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신용카드사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A 주식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원고 보조참가인(B회사): 미합중국 법인으로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원고에게 국제 신용카드 상표 사용 및 관련 결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
• 피고(남대문세무서장): 원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세무당국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미합중국 법인인 B회사와 회원자격협약 및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B회사의 상표를 부착한 신용카드를 발급했습니다. 원고는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국내외 신용카드 거래금액에 따라 B회사에 약정된 분담금(발급사분담금 및 발급사일일분담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7월 25일, 원고는 이전에 대리납부한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피고인 남대문세무서장에게 제출했으나, 2014년 10월 1일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내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신용카드사가 지급한 분담금의 법적 성격이 상표권 사용 대가 또는 포괄적 역무 제공 대가 중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에 해당하는 금융·보험 용역인지 여부.
4.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하여 비과세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즉,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외국법인 B회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상표권 사용 및 신용카드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 이용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국내에서 B회사의 상표를 사용하고, B회사의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이 사건 시스템)에 국내의 결제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접속하여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용역의 목적이 달성되므로, 용역 공급 장소를 국내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한 비과세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해당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용역이 공급되는 장소)​: 이 조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외국법인이 제공한 역무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용역 공급 장소를 국내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원고가 국내에서 참가인의 상표권을 사용하고, 참가인의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에 원고의 국내 사업장에 설치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접속하여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이 '국내에서 역무가 제공되거나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이 조항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유무와 관련된 소득세 과세 기준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보조참가인인 B회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라는 점이 전제되었는데, 이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세법의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허가사항)​: 이 조항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합니다. 원고 A 주식회사가 이 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하는 사업자임을 명시하는 배경 조항으로, 원고의 사업 특성을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국외 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해당 용역이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소비되거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특히,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더라도 국내 사업자의 설비나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용역의 공급 장소를 국내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3. 상표권 사용 대가는 해당 상표가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국내 용역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4. 지급하는 대금의 명칭보다는 용역의 실제 내용과 제공 장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5.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는 법령에서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신용카드 브랜드 사용료나 국제결제 시스템 이용료는 면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6. 세법 관련 분쟁 발생 시, 비과세 관행 주장은 해당 관행이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일관되고 장기간 정착되어야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