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상고 기각 사건

AA이노베이션 주식회사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종로세무서장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당사자

• AA이노베이션 주식회사: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회사입니다.
• 종로세무서장: 법인세를 부과한 당사자이자,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핵심 쟁점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기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추가 심리가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종로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인 종로세무서장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률에 정해진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