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비 부정수급에 대한 지원금 반환 및 추가징수 확정 사건

주식회사 씨앤에스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다른 병원들과 함께 사업주단체를 구성하여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속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10억 7,9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부정수급으로 판단하여 지원금 반환과 함께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추가 징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씨앤에스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지원금 신청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자격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은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지원금 반환 및 추가 징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씨앤에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지목되어 지원금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 회사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주식회사 씨앤에스가 부정수급했다고 판단하여 지원금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을 내린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씨앤에스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 근로자가 없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른 병원들과 사업주단체를 구성하면서 자신에게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근로복지공단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을 신청하여 약 10억 7,9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과정에서 주식회사 씨앤에스의 지원 자격 미달 사실이 드러났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부정수급으로 판단하여 지원금 반환 및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추가 징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씨앤에스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용보험법상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자격 조건에 주식회사 씨앤에스가 해당하는지 여부와 지원금의 부정수급 여부입니다. 둘째, 근로복지공단이 부정수급액에 대해 반환을 명하고 추가 징수한 처분이 법적으로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근로복지공단의 현장조사가 위법한 중복 행정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하급심 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씨앤에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즉, 주식회사 씨앤에스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받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 명령은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행위'이며, 부정수급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한 처분 또한 법령에 따른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현장조사가 위법한 중복 행정조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주식회사 씨앤에스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았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씨앤에스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10억 7,900여만 원과 이에 대한 2배의 추가 징수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구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 제20조 제1항: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단체에 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반환 명령은 행정기관이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행위'입니다. 이는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목적 달성을 위해 부정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하려는 취지입니다.
•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 부정수급액 외에 추가 징수금은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정수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징수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으며, 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법률에 어긋나거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판단 기준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등)​: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는 처분 사유인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처분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이는 내부 처리 준칙일 뿐이어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지만, 그 기준이 합리적이고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그에 따른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판결의 판단 누락 판단 기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9657 판결 등)​: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면 충분하며, 당사자의 모든 주장을 일일이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했음이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거나, 설령 실제로 판단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하다면 판단 누락으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신청 전에는 지원 대상의 자격 요건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고 자신이 해당되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 시에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거짓 없이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이를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으로 판명되면 지원금을 전액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므로 막대한 금전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의 지원금 관련 조사는 정기 지도점검 외에도 필요한 경우 비정기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목적과 내용이 다를 수 있어 중복 조사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의 적법성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판단할 때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의 필요성,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처분 기준에 부합하는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