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위장 피부미용 실손보험 사기 사건

의료기관 대표원장, 관리이사, 피부과 의사, 피부관리샵 운영자 및 상담실장 등 6명의 피고인이 공모하여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피부 미용 시술이나 피부 관리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실제로는 받지 않았거나 불필요한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와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6억 5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 D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그 외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F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표원장): H의원, J의원, K정형외과의원의 대표원장으로 의료행위 및 요양급여 청구 업무를 담당했으며 보험사기 공모 및 허위 진료기록 작성을 승인했습니다.
• 피고인 B (관리이사):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이자 A가 운영한 병원들의 관리 이사로 자금 관리 등 행정업무를 담당했으며 보험사기 영업 방식 모의 및 공모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C (피부과 의사/대표원장): H의원, J의원에서 피부과 의사로 근무하다 L의원 대표원장으로 개원했으며 보험사기에 공모하여 환자들에게 피부과 진료를 제공했습니다.
• 피고인 D (피부관리샵 실질 운영자): 'N' 피부관리샵의 본점 및 지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했습니다.
• 피고인 E (피부관리샵 대표/상담실장): 피고인 D의 동생이자 'N P점' 대표이며 병원의 피부과 진료 관련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며 보험사기 영업 방식 모의 및 도수치료 유도 상담을 했습니다.
• 피고인 F (정형외과 상담실장): 병원의 정형외과 진료 관련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며 내원 환자에게 허위 서류 발급을 담당했습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포항 지역의 여러 병원(H의원, J의원, K정형외과의원, L의원)과 피부관리샵('N')이 공모하여 이루어진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행입니다. 피부관리샵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D가 이 범행을 주도했으며 피부 미용 시술이나 피부 관리 고객들에게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도수치료를 안내하여 이를 수락한 고객들에게 허위의 진료기록부 및 서류를 발급해주고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병원은 피부과 진료비나 피부 관리 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전해주고 도수치료 관련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했으며 피부관리샵과 병원 간에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피고인 A (대표원장)는 허위 진료차트 작성 및 서류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피고인 B (관리이사)는 자금 관리 및 영업 모의에 참여했으며 피고인 C (피부과 의사)는 L의원 개원 후에도 기존 방식의 범행에 공모하여 피부과 진료를 계속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E (상담실장)은 환자들에게 도수치료를 권유하고 피고인 F (상담실장)는 허위 서류를 발급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총 68명 및 101명의 실손의료보험 피보험자들과 공모하여 합계 6억 5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되자 일부 피고인들은 휴대전화를 교체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하거나 허위 진술 내용을 고객들에게 알려주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피부 미용 시술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실제 받지 않거나 불필요한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 범행에 공모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대표원장인 피고인 A와 관리이사인 피고인 B, 피부과 대표원장인 피고인 C이 범행을 인지하고 조직적으로 가담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사기죄에서 편취액을 산정할 때 일부 대가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되었더라도 교부받은 금원 전부를 편취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도수치료가 일부 이루어졌더라도 전체 금액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 전원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2년
•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
• 피고인 D: 징역 3년 6개월
• 피고인 E: 징역 2년 6개월
• 피고인 F: 징역 2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총 6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심각한 사회적 해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인 의사들이 자신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불법적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사익을 취한 뒤 범행을 부인한 점, 경찰 단속 이후에도 유사 범행이 지속된 점 등을 비난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합의한 점, 일부는 초범인 점, 피고인 F의 경우 출산 후 신생아를 양육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보험사기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피부 미용 시술이나 피부 관리를 목적으로 방문한 환자들에게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불가한 비용을 보험 적용이 가능한 도수치료로 위장하여 허위 진료기록과 서류를 작성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공모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보험사기 행위에 해당하여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 B, C, D, E, F는 대표원장, 관리이사, 피부과 의사, 피부관리샵 운영자, 상담실장 등 각자의 지위와 역할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들 사이에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보아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의 '명목상 대표원장' 주장이 배척되었듯이 공모는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순차적, 암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죄를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수십 명에서 백여 명이 넘는 보험 가입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여러 개의 독립된 보험사기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F의 경우 출산 후 신생아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과 범행 가담으로 인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F에게는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6. 사기죄의 편취액 산정 법리 (대법원 2017도12649 판결 등)​: 사기죄에서 기망으로 인해 금원이 교부되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며, 일부 대가가 지급되었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에 손해가 없어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도수치료가 일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미용 시술 비용 보전을 위한 허위 청구였으므로 실제 교부받은 보험금 전액이 편취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실손의료보험은 질병이나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에만 적용됩니다. 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성형 수술 등은 원칙적으로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악용한 제안은 보험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병원이나 피부관리실에서 '실손보험으로 미용 시술비를 할인해주거나 보전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으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불법적인 보험사기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가담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제로 받지 않은 치료, 혹은 저렴한 코스의 치료를 더 비싸고 보험 적용이 가능한 치료로 위장하여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거나 서류를 발급받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4.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는 실제 진료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로 진료기록을 작성하거나 허위 서류를 발급받는 것은 의료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병원 직원이나 상담실장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환자 유치를 제안하거나 보험금 청구를 돕는 경우, 그 제안에 가담하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담하게 되었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보험사기는 결국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 등의 형태로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불법적인 보험금 청구는 단기적으로 이득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