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미성년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여 강간하고, 무인편의점 및 주거지에서 절도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중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0년 10월 27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16세 피해자 D에게 교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졸피뎀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강간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무인편의점과 주거지에서 여러 차례 절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혈액과 소변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이 입증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합의된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성폭력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