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의 의붓딸들에 대한 상습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

피고인 A는 재혼한 아내의 두 딸인 피해자 B(사건 당시 13세18세)와 피해자 C(사건 당시 7세14세)를 상대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추행, 유사성행위, 강간 등의 성폭력 범죄와 신체적 아동학대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인륜적 범행과 피해자들이 입은 극심한 고통을 고려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들의 친모와 재혼하여 계부의 위치에 있는 자로, 의붓딸들에게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의 의붓딸로, 사건 당시 13세에서 18세 사이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 C: 피고인의 의붓딸로, 사건 당시 7세에서 14세 사이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 강제추행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 D (피해자들의 친모이자 피고인의 아내): 피고인의 배우자이며 피해자들의 친모로,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C의 친모인 D와 재혼한 계부로서, 다음의 범죄 사실들이 인정되었습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 범죄:

• 2017년 봄~여름경, 직장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쑤시고 가슴을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했습니다.
• 2017년 여름~가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치마와 속옷을 벗으라고 요구하며 강제추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 2018년 1월~2월 낮, 주거지에서 아내와 다른 자녀들이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강간했습니다.
• 위 강간 며칠 후 낮,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에 입을 맞출 것을 강요하여 강제추행했습니다.
• 2018년 3월~4월 저녁, 직장 관리사무실 간이침대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강간했습니다.
• 위 강간 며칠 후 저녁, 같은 장소 사무실 테이블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강간했습니다.
• 2021년 3월 23일 또는 24일 밤, 주거지에서 컴퓨터 게임 중 피해자의 팬티 속 음부를 만지고 가슴과 유두를 움켜쥐고 빨거나 핥는 등 강제추행했습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 범죄:

• 2015년 여름 말 낮, 주거지에서 아내와 다른 자녀들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당시 8세)에게 '성교육'이라며 옷을 벗기고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쑤시며,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
• 2020년 3월~4월 낮, 주거지에서 온라인 수업 중이던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콘돔을 끼운 채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 2020년 겨울 낮, 같은 장소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타 '섹시하다, 흥분된다'고 말하며 자위행위를 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는 등 강제추행했습니다.

1. 피해자 B, C 공동 성폭력 범죄:

• 2014년 가을 낮,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두 피해자를 옆에 눕히고 피해자 B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 C의 가슴과 음부를 주무르거나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했습니다.

1.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 2015년 가을부터 2021년 3월 25일까지 총 7회에 걸쳐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B의 허벅지를 파리채로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 B 및 C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핵심 쟁점

법원은 피고인 A가 의붓딸들인 피해자 B와 C에게 저지른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아동학대 등의 행위가 사실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각 범죄사실에 대한 정확한 법령 적용과 경합범 처리를 통해 적절한 형량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부과 여부와 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여부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 사회적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의붓아버지로서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친족관계의 특수성과 학대로 불안해하는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량하게 평가했습니다. 피해자 C가 불과 7~8세일 때 유사성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폭력을 성교육이라고 변명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학대 과정에서 파리채, 플라스틱 자 등의 도구를 사용한 신체적 학대 행위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평생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엄벌 탄원 서면이 제출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계부로서 이 조항의 친족관계에 해당하여 적용되었으며, 특히 피해자 B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에 해당합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합니다. 피해자 C가 8세 때 당한 유사성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엄중히 다뤄졌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미수범)​: 위에 언급된 성폭력 범죄를 시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미수와 피해자 C에 대한 강간 미수 혐의가 이에 해당합니다.
4.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금지행위) 및 제71조 제1항 제2호 (벌칙)​: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피해자 B와 C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등을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예외적인 사유(재범방지 효과, 피고인의 불이익 등)를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근거가 됩니다.
7.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여러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아동학대 및 성폭력의 조기 발견 및 신고의 중요성: 아동학대나 친족 성폭력은 장기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 아동의 언행 변화, 신체적 흔적, 정서적 불안정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국번 없이 112)이나 경찰(112)에 신고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피해 아동의 진술 확보 및 증거 보전: 피해 아동의 진술은 불안정하거나 일관성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초기 상담 시 아동의 진술을 강요하지 않고 아동의 입장에서 충분히 신뢰를 얻은 후 영상녹화 등 전문적인 방식으로 진술을 확보하고 증거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친족관계에서의 범죄의 특수성: 친족 성폭력은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저항하기 어렵거나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부와 같은 보호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범죄는 피해 아동에게 더 큰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줄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회복 지원: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 아동은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수 있으므로, 심리치료, 상담, 의료 지원 등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5. 양형 시 고려되는 요소: 친족 성폭력은 일반 성폭력보다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범행 수법이 잔혹할수록, 범행 기간이 길수록, 피해 회복 노력이 없을수록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재혼가정의 취약성: 재혼가정에서는 계부 또는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나 성폭력 가능성이 일반 가정보다 높을 수 있으므로, 가정 내 역학 관계와 아동의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