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 알선 수수료 미지급 관련 약정금 청구 사건

원고 A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로부터 수주한 2차 전지 공사 중 일부 용역을 피고 B 주식회사에 알선해주면서,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가 체결할 계약의 총 공사금액 3%를 알선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1억 5천만원 상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측 대리인 G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거나 표현대리인에 해당하므로 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약정 체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G의 기망행위를 주장하며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이 역시 약정 체결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2차 전지 공사 용역의 일부를 수주한 후, 피고에게 용역을 알선하고 알선 수수료를 받으려 한 회사.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 A 주식회사로부터 용역을 알선 받아 C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회사.
•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로부터 2차 전지 관련 공사를 수주하고, 피고 B 주식회사와 쟁점 용역 계약을 맺은 회사.
• E (원고 A 주식회사 사내이사): 피고 B 주식회사의 G과 알선 수수료 약정을 논의한 원고 측 인물.
• G (피고 B 주식회사 물류 본부장): 원고 A 주식회사의 E과 알선 수수료 약정을 논의한 피고 측 인물.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로부터 수주한 2차 전지 공사 중 일부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대신,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알선해주고 알선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사내이사 E은 피고의 물류 본부장 G과 만나, 피고가 C 주식회사로부터 쟁점 용역을 수주할 경우 총 공사금액의 3%를 알선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C 주식회사와 5,284,882,000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으므로 약정금 158,546,46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공사 알선 수수료 지급 약정(쟁점 약정)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여부.
2. 피고 B 주식회사의 물류 본부장 G이 해당 약정을 체결할 권한(부분적 포괄대리권 또는 표현대리)이 있었는지 여부.
3. G의 행위가 원고를 기망하여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피고의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알선 수수료 지급 약정(쟁점 약정)이 피고 B 주식회사와 실제로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약정 체결 사실을 뒷받침할 처분문서나 녹취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었고, 피고 측 G의 증언과 원고 측 F의 증언 중 G의 증언에 더 신빙성을 부여했습니다. G은 알선 수수료 지급 논의는 있었으나 약정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F는 중립적인 지위에서 증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쟁점 약정의 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G의 대리권 유무나 표현대리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G의 기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약정 체결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동일한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법 제15조 제1항 (지배인 이외의 사용인의 대리권): 이 조항은 지배인 이외의 사용인이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대리권을 가진 경우,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물류 본부장 G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서 쟁점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약정 자체가 체결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법리가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3자가 그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G에게 약정 체결 대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G의 행위가 표현대리에 해당하므로 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쟁점 약정 체결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현대리 법리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3. 민법 제756조 제1항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G이 알선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에게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약정 체결 사실 및 G의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 계약 체결의 명확한 증거 확보: 구두 약정보다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금전적 약정의 경우, 계약의 내용, 당사자, 금액, 지급 조건 등을 상세히 기록한 처분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대리인의 권한 확인: 상대방이 회사를 대표하여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인물이 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대리권(대표이사, 지배인 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인의 신뢰성 판단: 유사한 사례에서 증인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증인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진술의 신뢰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약정 내용 합의: 단순히 '알선 수수료를 주겠다'는 대략적인 논의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정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어떤 조건으로 지급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