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A와 B는 C 주식회사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 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 주식회사는 회생절차를 겪었으며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 E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유력한 증거로 보아 C 주식회사가 A에게 30,892,474원, B에게 21,577,964원과 각각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C 주식회사에서 근로했으나 퇴직 후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그리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이미 회생 절차를 겪고 있었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로시간 산정이나 연차수당 지급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회생 절차를 겪은 회사에 대해 미지급된 최저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체불임금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이 민사재판에서 증거로서 얼마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30,892,474원과 지연손해금(2022년 10월 7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21,577,964원과 지연손해금(A와 동일한 이율 및 기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C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C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C 주식회사의 운영자 E가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형사사건의 사실인정을 유력한 증거로 삼았습니다.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을 뒤집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본 사건에서는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최저임금,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 주식회사가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금 지급 의무에 관한 법률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정하는 최저 수준의 임금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 C 주식회사는 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증명력 관계: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는 않으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법리가 적용되어 C 주식회사의 운영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이 이번 민사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회사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거나 겪었더라도 근로자들의 정당한 임금 채권은 여전히 유효하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중요한 권리입니다. 회사 운영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 상황에서는 관련 증거(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은행 거래 내역, 형사 판결문 등)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임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소송 제기 시점 등에 따라 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