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시술 후 무릎 부작용 주장 합의금 약정 사건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시술을 받은 후 무릎 부작용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항의했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는 이 합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채무 부존재 확인 및 원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반소로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합의서의 약정금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고, 시술 관련 피고의 손해배상 채무는 화해 계약으로 소멸했음을 확인했으며,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불법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피고 B의 한의원에서 시술을 받은 환자
• 피고(반소원고) B: 'E한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한의사

분쟁 상황

피고 B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원고 A가 시술을 받은 후 2021년 6월 4일 무릎 부작용(무릎 주변에 물이 참)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항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당일 합의서를 작성하여 시술로 인한 부작용 문제 해결을 위해 피고가 원고에게 총 1,500만 원을 세 차례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이 합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핵심 쟁점

약정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 반소의 적법성 여부, 합의서(약정금)의 유효성 및 약정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시술 관련 피고의 손해배상 채무 존재 여부(화해계약의 효력), 원고의 불법행위(공갈미수,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로 인한 피고의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

법원의 판단

1. 반소 중 약정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2. 피고(B)는 원고(A)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3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별지 제1항 기재 각 시술과 관련하여 피고(B)의 원고(A)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4. 피고(B)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B)가 부담합니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 1,500만 원의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합의가 화해계약으로서 시술 관련 손해배상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보았으나, 원고의 불법행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고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일부(손해배상 채무 부존재 확인)만 인용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다툼을 끝내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술 부작용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가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 화해계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민법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기존 법률관계에 따른 권리 의무는 소멸하고, 화해계약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합의서가 화해계약이므로, 시술 관련 피고의 기존 손해배상 채무는 소멸하고 약정금 지급이라는 새로운 채무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시술 관련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101조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특칙)​: 소송의 경과와 결과, 당사자의 주장의 당부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반소 제기로 심리가 장기간 진행되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원고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으므로, 피고에게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이미 이행을 구하는 본소(약정금 지급 청구)가 제기된 상태에서 동일한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본소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64. 12. 22. 선고 64다903, 904 판결 등)에 따른 법리입니다.
5. 합의 해제 또는 무효 주장의 인정 범위: 합의 당사자가 흥분 상태에서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한 경우라도, 명확한 의사표시나 합의 없이 기존 합의가 무효화되거나 해제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분쟁 발생 시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합의서에 따른 의무 이행에 신중해야 합니다.
2. 합의 후 상대방이 흥분하여 다소 격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의 내용을 번복하거나 무효화하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아니라면 기존 합의의 효력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3.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이미 이행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4. 화해 계약을 체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법률관계에 따른 권리 의무는 소멸하고 화해 계약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므로, 신중하게 계약해야 합니다.
5.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객관적인 증거(예: 녹취록, 증인, 수사기관의 판단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