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반복해서 타낸 보험사기 사건

피고인 CM, CN, A, CO는 각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경미한 사고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수법으로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CM은 총 15회에 걸쳐 1억 2,736만 1,035원을, CN은 총 12회에 걸쳐 9,542만 8,603원을, A는 총 17회에 걸쳐 1억 6,329만 1,380원을, CO는 총 24회에 걸쳐 2억 1,404만 2,730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편취 금액, 그리고 CM과 CN의 경우 기존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각각 징역 1개월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이르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CM: 보험사기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으로, 과거 사기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CN: 피고인 CM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으로,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CN 역시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A: 피고인 CO, CM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으로,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초범이었습니다.
• CO: 보험사기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초범이었습니다.
• 공범들 (CP, CQ 등): 피고인들과 함께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자들입니다.
• 피해 보험회사들 (CR 주식회사, CS, CV, CW, CX 등): 피고인들의 허위 보험금 청구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한 피해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가 경미함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CM, CN의 공모 범행: 2018년 8월 27일 오전 7시 15분경 대구 달서구 이곡역 앞 도로에서 CP, CQ와 공모하여 오피러스 차량에 동승하고 CP이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코란도C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사실과 달리 CP이 과실로 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CR 및 CS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447만 9,640원을 지급받는 등, CM은 총 15회에 걸쳐 1억 2,736만 1,035원을, CN은 총 12회에 걸쳐 9,542만 8,603원을 편취했습니다.
2. 피고인 A의 공모 범행: 2019년 10월 16일 오후 7시 13분경 대구 중구 CT아파트 앞 CU에서 CO, CM과 공모하여 벤츠 E300 차량에 동승하고 CO가 운전하던 중 좌회전하던 링컨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CO가 과실로 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CV 및 CR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1,796만 850원을 지급받는 등, 총 17회에 걸쳐 1억 6,329만 1,380원을 편취했습니다.
3. 피고인 CO의 공모 범행: 2019년 1월 16일 오후 7시 26분경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CP, CM, CN과 공모하여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좌회전하던 산타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 CO가 과실로 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CW 및 CX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708만 2,550원을 지급받는 등, 총 24회에 걸쳐 2억 1,404만 2,730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 또는 과장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경미한 사고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한 적절한 양형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CM에게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N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O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여러 공범들과 모의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그 경위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횟수와 편취액이 상당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보험 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일부 피해 보험회사에 직접 취득한 보험금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M의 경우, 사기죄 등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다른 피고인들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은 보험사기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여 특별히 제정된 법률입니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경미한 사고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명백히 '보험사기행위'를 통해 보험금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들은 CP, CQ 등 다른 공범들과 함께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각자 운전 또는 동승하는 등의 역할을 나누어 분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범죄에 함께 가담한 모든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원칙입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이 조항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범죄들을 한꺼번에 심리할 때 적용됩니다.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7조 후단: 이미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는데,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다른 죄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 CM과 CN의 경우 이미 다른 폭력행위 등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상태였는데,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 중 일부가 그 확정 전에 저질러졌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의 형평)​: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조항은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범죄가 있을 때, 아직 재판받지 않은 범죄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이전에 선고된 형량과 비교하여 전체적인 형벌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CM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는 제1확정판결(사기죄 등)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범죄였으나, 제2확정판결(폭력행위 등)의 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경미한 사고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넘어, 전체 보험 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심각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 공모범죄의 책임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계획을 세워 범죄를 저지르는 공모범죄의 경우, 각자의 가담 정도나 역할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공범이 범죄 전체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비록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참여했다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과거 범죄 전력은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됩니다: 만약 과거에 사기나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여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자백과 반성, 피해 변제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액을 보험회사에 변제하려는 노력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며,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에 따라 그 영향에 한계가 있습니다.
• 고의 사고 입증에 필요한 증거: 보험사기 사건에서 사고가 고의로 유발되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차량 파손 부위, 탑승자들의 진술 내용의 일관성 여부, 유사 사고 발생 이력 등 다양한 객관적 증거들이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심 사고를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