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는 피고 B와 토지 증여 계약을 맺었으나 토지가 매각되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지자 계약서에 따라 약정된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토지 감정가격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조건을 불이행했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0월 1일 피고 B와 대구 수성구의 임야에 대한 증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피고는 2020년 7월 1일까지 원고에게 해당 토지의 일정 지분을 이전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해당 토지를 대구광역시에 총 2,551,306,000원에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양도소득세 691,250,382원과 지방소득세 69,125,030원을 지출했습니다. 토지 매각으로 인해 원고에게 지분을 이전할 수 없게 되자, 계약서 제4조에 따라 세금을 공제한 잔액 중 원고의 지분 상당액인 179,006,997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토지 감정가격을 높이기 위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지 증여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약정금 지급 거부의 타당성
피고는 원고에게 179,006,99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7월 2일부터 2020년 11월 1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약정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계약'과 '채무불이행' 그리고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568조에 따르면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증여 계약은 일반적인 증여와는 달리 피고의 재산 처분으로 인해 지분 이전이 불가능해질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계약 내용에 따라 당사자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토지 매각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이라는 본래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금전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종으로, 금전 채무의 불이행 시 발생하며 그 비율은 민법상 연 5%이지만,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모든 합의 내용, 특히 대가성 있는 조건이나 이행해야 할 의무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로만 합의된 내용은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서면으로 명시되지 않은 조건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새로운 조건을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토지나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에서는 지분 이전이나 금액 산정 방식 등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조항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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