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2015년 8월 27일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C(주)을 3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회사의 진행 공사와 소송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E으로부터 부가세 청구소송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것을 포함해 총 10건의 채무가 존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채무 사실을 D에게 알리지 않고 마치 채무가 없는 것처럼 속여 회사를 양도하고 3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회사의 주식과 법인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양도인이 회사의 재정 상태, 특히 기존 채무나 진행 중인 소송 같은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허위로 고지하여 양수인이 잘못된 정보에 기반해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없음'이라는 특약까지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여러 채무가 존재했던 것이 드러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가 회사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기존 채무를 숨기고 마치 채무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계약서상 소송 부재 확인 조항에도 불구하고 채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기망 행위가 인정되지만 미필적 고의,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점, 실질적 손해 규모가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점, 피해자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등 여러 양형 참작 사유가 고려된 결과입니다.
피고인 A는 회사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채무 사실을 숨겨 피해자 D를 속이고 3억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비록 기망 행위가 명백히 드러났으나 여러 정상 참작 사유 덕분에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법인 양수도 계약 시 채무 관계 고지의 중요성과 그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법인 양도 시 채무 존재 사실을 숨겨 피해자 D를 속였고 D는 그로 인해 3억 원의 법인 양수대금을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타인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착오에 기반하여 재산상 처분행위를 유도했다면 사기에 해당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다시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되었으나 법원은 미필적 고의, 기망 행위 정도가 약한 점,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의 처벌 불원, 진지한 반성, 전과 없음 등 여러 긍정적인 양형 인자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철저한 실사(Due Diligence) 수행: 법인이나 사업체를 인수할 때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회계사,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회사의 재무 상태, 부채, 소송 유무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인이 제공하는 정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의 상세 명시: 계약서에 채무, 소송, 진행 중인 공사 등 회사의 모든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 시 책임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숨겨진 채무나 소송에 대한 양도인의 책임을 강력하게 규정해야 합니다.양도인의 진술 신뢰도 확인: 양도인의 구두 진술이나 계약서상의 일반적인 확인 조항만 믿지 말고 공신력 있는 자료(재무제표, 등기부등본, 소송 관련 서류 등)를 통해 사실 여부를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채무 및 소송 관련 서류 검토: 회사의 재무제표, 부채 증명서, 채권자 명단, 현재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소송 기록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숨겨진 위험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대금 지급 조건 신중히 설정: 양수도 대금 중 일부를 일정 기간 유보하거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미고지 채무 등에 대비한 에스크로(Escrow) 계좌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