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대여, 타인 명의 대출 사기, 경쟁사 비방으로 인한 업무방해 사건

피고인 A는 대출을 대가로 약속받고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고, 연인의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가장된 대출로 카드회사로부터 총 39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경쟁사 제품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해당 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출을 위해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타인 명의로 대출 사기를 저지르며, 경쟁사 제품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람입니다.
• 성명불상자: 피고인 A로부터 대출을 빌미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받은 신원 미상의 사람입니다.
• 피해자 F 주식회사: 피고인 A에게 속아 타인 명의로 대출금을 지급한 카드회사입니다.
• E: 피고인 A의 연인으로, 피고인이 대출 사기에 이용한 카드 명의자입니다.
• I (H 센터장): 피고인 A의 지시로 E의 배우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 승인을 허락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주식회사 L: 피고인 A가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경쟁사의 제품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당한 의류 도소매업체입니다.
• O (P 의류매장 운영자): 주식회사 L의 대구지역 총판으로, 피고인 A로부터 허위 사실을 들은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1. 접근매체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3,000만 원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1월 2일 대구의 한 우편취급국에서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냈고, 같은 날 비밀번호도 알려주었습니다. 이는 대출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입니다.
2.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연인 E 명의의 카드 정보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E의 배우자라고 거짓말하게 하여 카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계획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6월 20일 24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2017년 1월 6일 150만 원의 현금서비스 대출을 신청하였고, H 센터장 I으로 하여금 E의 배우자라고 행세하게 하여 피해자 카드회사를 속여 총 39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2,000만 원 상당의 빚으로 신용회복 중이어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기능성 보정속옷 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K'의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2018년 6월 2일 경쟁 업체인 '주식회사 L'의 대구지역 총판 운영자 O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O에게 '주식회사 L'의 제품은 토르말린 옷감을 사용하여 방사능이 과도하게 나오고 유전자 변이를 일으킬 수 있으며, 속옷 디자인이 신체에 해롭고, 소비자 고발로 회사가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등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주식회사 L'의 판매 및 총판 관리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대출을 대가로 약속받고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카드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행위, 그리고 경쟁사 제품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해당 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각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사기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고, 연인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가장된 대출로 총 39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행위, 그리고 경쟁사 제품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이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치고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