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안전 조치 미흡으로 인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건

종합건설업체인 주식회사 B와 철골 시공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D의 관계자들(안전보건관리책임자 A, 현장소장 C)이 2미터 이상 고소 작업에서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하도급 업체 근로자 I이 철골 구조물에서 약 3.7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C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법인인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D에게는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B: G 사업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종합건설업체이자 도급인 사업주입니다.
• A: 주식회사 B 소속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을 총괄 관리한 사람입니다.
• 주식회사 D: 주식회사 B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시공 부분을 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한 하도급업체이자 법인 사업주입니다.
• C: 주식회사 D 소속 부장이자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를 관리·감독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I (사망):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로 추락방호망 설치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B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G 사업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B로부터 철골 시공 부분을 하도급받아 진행했습니다. 2023년 10월 30일 오전 10시 35분경,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 I이 건물 2층 높이(지상 약 3.7m)의 철골 구조물 위에서 추락방호망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안전대를 체결할 안전로프 등의 부착설비가 없는 상태로 작업하다가 균형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23년 11월 5일 오전 1시 44분경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도급인인 주식회사 B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A와 수급인인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 C이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공동으로 게을리하여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현장소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그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책임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에, 피고인 C에게 징역 4월에 각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에게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하며,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이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주식회사 D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개인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법인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관리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한 안전대 부착설비가 처지거나 풀리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명시합니다. 피고인 C과 주식회사 D은 이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는 도급인의 지위에서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업무상과실치사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C은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를 공동정범으로 규정하여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C이 공동으로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벌칙 조항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및 제167조 제1항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공사 현장에서 높이 2미터 이상의 고소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대 착용뿐만 아니라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견고한 부착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대는 단순히 걸치는 것이 아니라 추락 시 충격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설치되어야 합니다. 도급인(원청)은 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현장소장 등 관리 감독자는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항상 인지하고 작업 전 안전 교육과 더불어 안전 장비의 올바른 사용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안전 관리 책임은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이행이 필수적이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