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적의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순찰차와 유치장 시설을 손상한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은 2023년 7월 24일, 경찰관의 순찰차에 탑승 중이던 도중 운전 중이던 경찰관의 목을 잡아당기고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순찰차의 뒷좌석에서 운전석과 조수석을 발로 차고 철제 가림막을 손상시켰으며, 이후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도 유치실 내 벽지와 장판을 뜯어 손상시켰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국가 법질서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 질환 약물 복용 문제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