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3년 5월 여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고 다른 외국인에게 판매했으며 소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2019년 비자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4년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16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7월 2일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약 4년간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법 체류 기간 중인 2023년 5월 3일 전남 영광군의 인삼 농장 부근에서 야바 1정을 투약하고, 같은 날 전북 고창군의 주거지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F에게 현금 11만 원을 받고 야바 3정을 매도했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11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다시 투약했으며, 2023년 5월 15일 전북 정읍경찰서 조사실에서 야바 4정을 소지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 매도, 소지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대한민국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체류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16만 원을 추징하고,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매매, 소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고, 다른 외국인에게 판매했으며, 소지한 혐의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외국인은 허가된 체류 자격과 기간 내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체류하는 것은 불법 체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 A는 비자 만료일인 2019년 7월 2일 이후에도 약 4년간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일정한 요건(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을 갖추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범죄수익)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야바 매도로 얻은 금액에 대해 법원은 수사보고서에 따른 16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에 대해 즉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재판 확정 전에 추징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관한 조항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마약류 사범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경우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수강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체류 자격과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출국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통해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불법 체류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류는 단순 소지, 투약, 판매 등 어떤 형태의 취급도 엄격하게 금지되며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강력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적발 시 투약 장소, 방법, 매도 금액 등 구체적인 행위가 모두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불법 체류 중 마약류 범죄와 같은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며, 형 집행 완료 후에는 강제 퇴거 등 추가적인 출입국 관련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