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동산 명의신탁 및 재산 미등록 강등처분 취소 사건

공무원인 원고는 직무관련자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재산등록하지 않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등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경북 B군청에서 지방토목서기보로 임용되어 지방시설주사(6급)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및 공무원 행동강령·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강등처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B군수: 원고 A에 대해 강등 징계처분을 내린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 C: 원고 A의 부탁으로 부동산 명의를 빌려준 직무관련자입니다.
• 대구광역시 인사위원회: 원고 A에 대한 강등처분을 의결한 기관입니다.
• 대구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원고 A가 제기한 소청을 기각한 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공무원 A는 2005년에 임용되어 2020년부터 지방시설주사(6급)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2023년 8월 31일, 농지법상 취득 제한을 피하기 위해 직무관련자 C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수했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확인되자 대구광역시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직무관련자에게 명의를 빌려 부당행위를 하고, 사실상 소유한 이 토지를 재산등록하지 않은 점을 징계사유로 삼아 강등 징계처분(지방시설주사보 7급으로 강등)을 의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강등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직무관련자 C에게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한 행위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원고가 C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이 공직자윤리법상 등록대상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를 재산등록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 위와 같은 징계사유들이 인정될 경우, 원고에게 내려진 강등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 B군수가 원고 A에게 내린 강등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강등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인정: 원고는 B군에서 건설담당으로 근무하며 C가 운영하는 회사의 공사 감독자 지위에 있었습니다. C는 B군으로부터 공사 수주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원고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합니다. C가 의무가 없음에도 원고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5호(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 공직자윤리법 위반 인정: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은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을 등록대상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C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매도 의사를 결정하며 이득을 모두 취득한 점을 볼 때,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는 원고가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며 등록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를 재산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인 누락으로 보아 공직자윤리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징계양정의 적정성 인정: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며, 강등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위는 농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직무관련자에게 명의를 빌린 것으로, 고의적이며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주말·체험영농 목적이나 수사 시작 후 토지를 매도한 점 등은 비위의 정도를 경하게 볼 사유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 원고가 받은 표창 공적을 반영하여 징계를 감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위반이 징계사유 중 하나인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한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규정에 따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의 행위로 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고, 공직기강 확립, 국민적 신뢰 제고 등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원고의 부동산실명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이 조항에 따른 징계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5호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지위를 이용해 직무관련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원고가 건설담당 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자인 C에게 부동산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한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재산등록의무):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C 명의로 토지를 취득했으나 실질적 소유자로서 매매 의사 결정 및 이득을 취했으므로, 이 토지는 사실상 소유 재산으로 보아 재산등록 의무가 있으며, 이를 누락한 것은 이 법률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명법):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실권리자 명의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한 법률입니다. 원고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한 행위는 이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게 된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 및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징계양정 기준): 징계는 비위의 내용, 성질, 공무원의 신뢰도 하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가 징계사유 중 하나인 경우에는 표창 등의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징계권자의 재량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행위이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 법원도 원고의 강등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 재산을 취득하는 등 직무권한이나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중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관리하며 이득을 취하는 재산이라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반드시 재산등록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명의신탁 약정의 법적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공무원의 징계는 비위 행위의 내용, 성질, 고의성, 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 실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한 사유가 아니라면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특히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징계사유에 포함된 경우에는 과거 표창 등의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