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둔 조직적인 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로또 복권 당첨 번호 무료 추천' 및 '파워볼 게임 수익 보장'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허위 전자복권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147회에 걸쳐 합계 10억 8,729만 2,850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피고인의 구체적인 역할과 가담 정도는 어떠한지, 이전의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이전의 확정된 사기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