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회사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이사들 책임 여부 사건

농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는 회사(D)에 농산물을 공급한 원고 A가 물품대금 3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하자, 회사 운영자의 자녀이자 전·현직 이사였던 피고 B와 C에게 공동계약자로서 또는 표현대리 규정에 따라 연대 책임을 물어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계약자로 기재된 계약은 보증채무 최고액이 명시되지 않은 근보증 계약으로 무효이며, 피고들의 아버지 E에게 피고들을 대리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원고에게 없으므로 표현대리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주식회사: 농산물 공급업체로 미지급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회사
• 피고 B와 C: 소외 회사 D의 이사로 재직했던 인물들로 원고는 이들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한 연대 책임을 물음
• 소외 주식회사 D (이 사건 회사):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피고들의 아버지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함
• 소외 E: 피고들의 아버지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원고와의 계약에서 피고들을 공동계약자로 기재함

분쟁 상황

원고는 소외 회사 D에 농산물을 공급하고 약 3억 5천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공급계약 말미에 공동계약자로 기재된 D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E의 자녀들인 피고 B와 C에게 물품대금 연대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계약 사실을 모르며 E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들이 이 사건 회사(D)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공동계약자로서 연대 책임을 지는지 여부, 이 사건 계약이 최고액이 특정되지 않은 근보증 계약으로서 유효한지 여부, 피고들의 아버지 E의 행위에 대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계약이 최고액이 명시되지 않은 근보증 계약으로 무효이며 피고들의 아버지 E이 피고들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대리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게는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428조의3 (보증의 방식):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채무 최고액의 보증에 있어서는 그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면 무효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기본계약에 따른 모든 채무를 부담하는 '근보증'의 실질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피고들이 부담하는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428조의3에 따라 해당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증인의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고 보증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 민법 제126조 (권한외의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법원은 피고들이 아버지 E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행위는 기본대리권 수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E에게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들의 계약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들이 회사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거나 급여를 받은 기록이 없는 점,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위임장을 제출받지 않은 점, 채무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인 점, 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20대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히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표현대리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계약 시 채무 부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의 채무에 대해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자 할 때는 해당 개인이 직접 계약에 참여했는지 대리권을 명확히 부여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보증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리인에게 해당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특히 중요한 계약이거나 채무액이 큰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운영에 가족 구성원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명의를 빌려준 가족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사직 등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액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의 나이, 사회적 경험, 실제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리권 유무와 정당한 신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