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항소심 기각 판결

캐나다 국적의 사업주 A씨는 다수의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캐나다 국적의 사업주.
• 검사: 피고인을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고 공판에 참여한 국가의 법률 대리인.
• 피해 근로자들: 피고인 A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다수의 근로자들.

분쟁 상황

사업주 A씨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회사 매출 감소를 주된 이유로 다수의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피고인 A씨에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양형 부당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금액도 적지 않다는 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체불의 주된 원인이었으나 의도적인 체불이 아닌 점, 일부 피해 근로자들이 미지급 금액의 약 1/3을 대지급금으로 받아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외국 국적자로서 강제 출국의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을 추가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 법원은 항소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의 항소 기각은 1심 판결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4. 양형의 원칙: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유리한 정상: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주된 원인이었으며 의도적인 체불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 근로자들이 대지급금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새로운 양형 참작 사유가 없는 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 사항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사업주는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는 임금 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외국 국적자가 임금 체불 등 범죄로 고액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강제 출국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 근로자들은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체당금(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형을 결정할 때 미지급 금액, 피해 근로자 수, 체불 경위, 체불액 상환 노력,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지급 노력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형량이 감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