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보험
피고인은 보험사기, 사기, 강제추행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고, 보험사기를 주도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했으며, 또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와 가족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