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 씨가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업무상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청구 금액 중 일부인 13,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에게 발생한 업무상 사고에 대한 피고 회사의 책임 여부와 그 손해배상 범위였습니다. 원고는 총 20,000,00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배상 책임을 13,000,000원으로 한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 A에게 1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17년 9월 13일부터 2020년 5월 27일까지는 연 5%이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입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7,000,000원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부담하게 했으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 씨는 피고 주식회사 C로부터 청구 금액 20,000,000원 중 13,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고 소송비용의 대부분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