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포항시의 한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들이 받은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에 대해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포항시에서 진행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F 도시개발사업조합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 구역 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피고가 수립한 환지계획에 따라 자신들이 지정받은 환지예정지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가치가 높다고 여겨지는 N블록 전체가 체비지(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 매각하는 땅)로 지정된 것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원고들은 환지계획 공람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제자리 환지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여 체비지를 지정했다며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원고들의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환지계획 관련 서류 전체를 공람시키지 않아 적법한 공람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의 환지예정지 지정이 '제자리 환지 원칙'을 위반하고 특정 블록(N블록) 전체를 경제성이 높은 체비지로 지정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첫째,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 결과 통보는 도시개발법상 공람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에 한정되는데, 원고들은 공람 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므로 피고에게 통보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피고가 여러 차례 공람 절차를 진행하며 관계 법령과 정관을 최대한 준수했고, 원고들도 이의신청 당시 공람 절차의 문제를 명시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공람 절차 미준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셋째, 환지예정지 지정이 제자리 환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환지 전 토지의 대부분이 있는 지역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것으로 보이고, 모든 환지 전 토지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아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성이 높은 N블록 전체를 체비지로 지정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피고의 대의원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N블록이 다른 블록보다 경제적 가치가 월등히 높다거나 체비지로 지정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개발법 제29조 제3항은 시행자가 환지계획 인가 신청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람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토지 소유자 등이 공람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제6항은 시행자가 공람 기간 내 제출된 의견에 대해 검토 결과를 6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의견 통보 의무가 '공람 기간 내' 제출된 의견에 한정된다고 보아, 기한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환지계획 수립은 시행자의 재량 행위이나, 이 재량권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특정 토지 소유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형평에 어긋나게 사용될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조합의 결정이 조합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리 환지 원칙'은 환지 전 토지의 위치와 가치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비슷한 위치와 가치의 토지로 환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이지만, 반드시 법적으로 강제되는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며, 사업 전체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도시개발사업 환지 관련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도시개발법에 명시된 공람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람 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의견은 법적 의무가 있는 검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둘째, 이의신청 시에는 구체적인 문제점, 예를 들어 공람 절차 자체의 문제나 특정 서류 미공개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환지 결과에 대한 불만만을 제기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절차적 하자를 지적해야 합니다. 셋째, 환지 예정지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주장을 할 경우, 객관적인 감정 평가나 명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가치가 높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은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며 여러 차례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조합의 대의원 회의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적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리 환지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강제 규정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고려사항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사업 전체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