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요금 과다 조정 명령에 불복한 소송 판결

독서실 운영자가 교습비 인상 신고를 하자 교육지원청이 해당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조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독서실 운영자는 이 명령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교육지원청의 조정 명령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졌으며 사업자의 자율성과 시장 원칙을 침해한다고 보아 해당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교육지원청이 제시한 적정 교습비 산정 방식에 실제 좌석 점유율 미반영, 임의적인 이윤율 강제, 소득세법과 다른 감가상각 방법 적용 등 여러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원고): 대구 달서구에서 'E독서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원 설립·운영자.
•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피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서실 교습비 조정 명령 권한을 가진 교육기관의 장.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6년 4월경부터 대구 달서구에서 E독서실을 운영했습니다. 2017년 7월경 원고는 피고(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청소년 기준 독서실 1일 교습비를 5,800원에서 13,000원으로, 1월 교습비를 109,000원에서 160,000원(자유형) 및 180,000원(독립형)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교습비 변경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교습비등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년 12월 20일 원고에게 신고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인정된다며 1일 교습비를 5,800원, 1월 교습비를 131,000원으로 변경하라는 교습비등 조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조정 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교육지원청이 독서실에 내린 교습비 조정 명령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독서실이 신고한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그리고 교육지원청이 제시한 적정 교습비 산정 방식이 타당한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교습비 조정 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신고 교습비가 적정 수준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사교육의 균등 기회 보장을 본질적으로 제한할 정도에 이르러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조정 기준 금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E독서실의 재무 상황을 반영하여 산정한 적정 교습비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1. 적정 교습비 산정 방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며, 실제 좌석 점유율(87%)을 고려하지 않고 100% 점유율을 전제로 계산하여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2. 사업자의 이윤을 일률적으로 10%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의 자유시장경제질서 및 학원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납니다.
3. 감가상각비를 원고가 소득세 신고 시 선택한 정률법이 아닌 정액법으로 임의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불리하게 적용했습니다.
4. E독서실의 시설 수준이나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 등 차별화 요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비교하여 조정 명령을 내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교습비 조정 명령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법) 제15조 제6항: 교육감은 학원 운영자가 정한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교습비 조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및 제2항: 교육감은 교습비 조정 명령 시 수입·지출 증명 자료, 원가계산서 등을 제출받아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물가인상률, 교습 시간, 지역 특수성, 학원 종류·규모·시설 수준 등을 고려한 조정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학원법의 입법 취지: 학원 운영자의 교습비 자율 결정권을 보장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교습비가 과다할 때 고액화 방지,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사교육 균등 기회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4.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법리: 단순히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넘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사교육의 균등 기회 보장을 본질적으로 제한할 정도에 이른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3항, 제4항: 감가상각자산별 상각액 계산 방법을 규정하며, 건축물 외 유형고정자산은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에 따르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률법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합니다. 이는 사업자의 회계 처리 자율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6.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재산권 보장 및 개인과 기업의 경제 활동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자의 이윤 추구 및 가격 책정 자율성을 뒷받침합니다.
7. 행정처분의 적법성 입증 책임: 행정처분(교습비 조정 명령)이 적법하다는 것은 행정청인 피고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1. 독서실 등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습자로부터 받는 교습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가 있습니다. 교육 당국의 교습비 조정 명령은 예외적으로만 가능하며, 단순히 교습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과다하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교육 당국이 교습비를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조정 명령을 내릴 때에는 해당 교습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높거나 사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본질적으로 제한할 정도로 이르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판단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3. 교육 당국이 적정 교습비를 산정할 때에는 물가 인상률, 전년 대비 교습비 상승률, 교습 시간, 지역 특수성, 학원의 종류·규모·시설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지역 평균이나 획일적인 기준만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4. 독서실 운영자는 자신의 재무 상태, 매출, 비용, 영업 손실, 감가상각비 계산 방식(소득세법상 신고한 방법 등)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 당국이 임의로 사업자의 회계 처리 방식과 다르게 비용을 산정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얻을 이윤의 정도를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합니다. 이윤 추구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영역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6. 독서실이 제공하는 시설이나 서비스의 수준이 다른 독서실과 차별화되는 '프리미엄 서비스'에 해당한다면, 교육 당국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교습비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독서실의 교습비와 비교하여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