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파탄난 결혼생활에 대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

원고 C와 피고 K은 2012년 11월 8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피고 K이 자신의 직장 동료인 피고 P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원고 C가 알게 되면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었고, 피고 K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뒤 협의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 C는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K도 반소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K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원고 C와 피고 K의 이혼을 명했습니다. 위자료는 피고 K이 원고 C에게 3천만 원, 피고 P은 피고 K과 공동하여 원고 C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산분할로는 원고 C가 피고 K에게 8,95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 K으로 지정하고, 원고 C는 피고 K에게 자녀의 양육비로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고 월 2회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C: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 피고(반소원고) K: 원고 C의 배우자로 직장 동료인 피고 P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당사자
• 피고 P: 피고 K의 직장 동료로 피고 K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당사자
• 사건본인 R: 원고 C와 피고 K의 미성년 자녀

분쟁 상황

원고 C와 피고 K은 2012년에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습니다. 2024년 초부터 피고 K이 새벽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고, 원고 C는 피고 K의 가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고 P이 작성한 애정 표현이 담긴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피고 K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두 사람이 새벽 시간에 만났다가 헤어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 C와 피고 K 사이에 심한 다툼이 발생했으며, 피고 K은 사과나 관계 개선 노력 없이 협의이혼을 요구한 뒤 2024년 5월 9일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 C가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K도 반소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K과 피고 P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는지 여부, 이에 따른 위자료 액수 산정,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비율과 금액,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와 면접교섭 방법 결정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원고 C와 피고 K은 이혼합니다.
2. 위자료로 피고 K은 원고 C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P은 피고 K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지급합니다.
3. 원고 C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 및 피고 K의 반소 이혼,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4. 재산분할로 원고 C는 피고 K에게 8,9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합니다.
5. 사건본인 R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 K으로 지정됩니다.
6. 원고 C는 피고 K에게 사건본인 R의 양육비로 2025년 11월부터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7. 원고 C는 사건본인 R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2회(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 10시부터 다음날 18시까지 1박 2일)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K과 피고 P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고 원고 C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산분할과 자녀의 양육 및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함께 결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제1호)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K이 직장 동료인 피고 P과 만남을 가지고 애정 표현을 주고받는 등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원고 C가 피고 K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와 제6호에 해당하여 이혼이 인정되었습니다.
2.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이 조항은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의무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K의 부정행위는 부부공동생활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제3자인 피고 P 또한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혼인 본질을 방해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 C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발생합니다.
3. 공동 불법행위 책임(부진정연대채무)​: 부부 일방과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은 공동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채무자 중 한 명에게 모든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들은 각자 전부를 변제할 의무가 있지만 어느 한 채무자가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의 변제 의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K과 피고 P이 이러한 관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습니다.
4. 재산분할 기준 시점: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지만,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발생한 재산 변동이 공동 재산과 무관하거나, 현금처럼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경우에는 소송 제기일과 같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부정행위는 반드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괄합니다. 따라서 신체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심야 만남 등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제3자는 공동 불법행위 책임으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를 가지므로 피해자는 두 사람 중 누구에게든 전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현금처럼 은닉이나 소비가 쉬운 자산의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면접교섭은 자녀의 나이, 성별, 양육 환경, 부모와의 유대관계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비양육친이라도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5.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에서도 피고 K의 반소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