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로 파탄 난 가정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

원고 A는 배우자 F과 피고 C가 직장 동료로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 관계가 파탄 나 이혼하게 되자, 피고 C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 F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 배우자 F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이혼하게 된 당사자이며 피고 C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C: 원고 A의 전 배우자 F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직장 동료입니다.
• F: 원고 A의 전 배우자이자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입니다.
• G: 피고 C의 배우자로 원고 A에게 피고 C와 F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5년 3월 19일 F과 혼인하여 자녀들을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 C는 직장 동료인 F과 2020년 6월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며 연락을 주고받고 개인적인 사진을 공유하며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의 배우자 G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보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는 애정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와 상의를 벗은 샤워 전후 사진까지 공유된 것을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21년 11월 1일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2022년 1월 5일 피고 C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2월 23일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으나, 위자료를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가 피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그 배상 액수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인 F에게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연인 관계를 지속하고 함께 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것이 원고 A와 F의 혼인 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 A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위자료 2,000만 원과 이에 대해 2022년 1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배우자 있는 F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혼인 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는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는 근거가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이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2년 1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는데,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그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는 피해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해 피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와 F의 관계(연락 주고받기, 개인 사진 공유, 함께 여행 등)가 이러한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함께 여행한 증거 등이 활용되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시, 유책 배우자나 그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 기간, 파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혼 절차와 별개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이혼 협의 시 위자료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