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임금 청구에 대한 소액 사건 권고 판결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청소업체에서 2021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근무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7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의 청소업체에서 근무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 피고 B: 청소업을 운영하며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의 청소업체에서 약 3주간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에도 임금 720,000원을 받지 못하여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습니다.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 지급을 지체했고 이에 원고는 법원에 소액 사건 심판을 청구하여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청구 취지 제1항의 금액, 즉 미지급 임금 720,000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11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2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원고의 임금 청구가 받아들여진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행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은 소액 사건에서 다툼이 없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돕는 취지입니다. 또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 보장과 사업주의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강력한 규정으로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높은 지연 이자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참고 사항

근로자는 사업주와의 근로 계약 관계와 근로 제공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서, 문자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정식으로 임금 지급을 요청하고 이와 관련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액 사건 심판 제도를 통해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임금 체불 사건은 소액 사건 심판 절차를 이용하면 일반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