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과 대마를 판매하고 투약하여 징역형을 받은 사건

A씨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여러 차례 필로폰을 고속버스 택배로 판매하여 75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2년 1월에는 필로폰 1.5g과 대마건초 4.7g을 소지하고 필로폰과 대마를 직접 투약 및 흡연했습니다. A씨는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을 받은 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을 마친 누범 기간 중에 이러한 마약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압수된 마약류 몰수 및 75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판매, 소지,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 흡연한 당사자
• 구매자 E: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수차례 구매한 당사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 필로폰 매매: 2020년 2월부터 3월 12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부산 C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순천에 있는 E에게 필로폰 약 0.7g씩을 보내고 총 75만 원을 송금받거나 받기로 했습니다.
2. 필로폰 소지: 2022년 1월 14일 04:46경 순천 H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지인이 운행한 차량 안에서 필로폰 총 1.5g이 들어있는 비닐팩 2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소지했습니다.
3. 필로폰 투약: 2022년 1월 12일 20:00경 부산 I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0.04g을 가열하여 흡입하는 방식(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했고, 2022년 1월 14일 02:00경 경남 함안군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0.0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4. 대마 소지: 2022년 1월 14일 04:46경 순천 H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지인이 운행한 차량 안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건초 총 4.7g이 들어있는 비닐팩 3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소지했습니다.
5. 대마 흡연: 2022년 1월 13일 01:00경 부산 I건물 화장실에서 대마건초 0.05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일명 '빨부리')에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흡연했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피고인이 2018년 3월 9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의 기간, 즉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

마약류 매매, 소지, 투약, 흡연의 여러 범죄 행위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하여 가중 처벌이 불가피한지 여부와 필로폰 및 대마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재활교육, 몰수, 추징)의 결정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압수된 증거물(마약류) 몰수, 75만 원 추징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결론

법원은 마약 관련 범죄의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복역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 매매를 포함한 여러 마약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 횟수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은 없다는 점, 투약 횟수 및 소지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이를 매매, 투약, 소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는 마약류의 한 종류이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대마 흡연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대마 소지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복역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약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마약류 위반 행위들이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되어 처리될 때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재범 방지 및 치료를 위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취득한 마약류 및 그로 인한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압수된 마약류와 필로폰 판매 대금 75만 원이 몰수 및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8.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추징금 등 재산형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판결 확정 전에 미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추징금 75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종류를 불문하고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마약류 매매, 소지, 투약, 흡연 등 모든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대마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범죄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누범)에는 형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복역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약 범죄를 저질러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이나 판매하려던 마약류는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므로 범죄를 통해 얻은 이득은 모두 환수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자는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벌 외에 재활을 돕는 조치이지만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마약 범죄는 중독성이 강해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특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